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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-08-17 12:28:47
카테고리일반공지
작성자 Level 9

▣ 관련근거
 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제3항, 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
      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
 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조(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3호 및 제4호, 
       제36조(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2호 및 제3호

▣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2018.8.1.기준) 

급여종류

일반

40% 감경자*

60% 감경자**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상 의료급여 자

재가급여

15%

9%

6%

면제

복지용구(기타 재가급여)

시설급여

20%

12%

8%

촉탁의 진찰비용

의사소견서 발급비용

20%

10%

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
*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
** 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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